법령 투자법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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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투자법 제3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7.02.03 선고 2015구합58867 판결
  쟁점배당금의 수익적소유자는 누구인지 여부[국패]
   법인세
   국세기본법 투자법

2016년

2. 서울행정법원 2016.10.07 선고 2016구합50044 판결
 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주식의 명의자인 자산운용사이므로 한독조세조약 5% 제한세율 적용이 타당[국패]
   법인세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투자법 투자세법

2015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5.12.10 선고 2015누34733 판결
  내국법인 주식을 소유한 자산운용사는 투자의사결정의 주체로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[국패]
   법인세
   민사소송법 투자법 행정소송법

4. 서울행정법원 2015.01.30 선고 2014구합52886 판결
  이 사건 배당금은 주식의 명의자인 보유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[국패]
   법인세
  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투자법 투자세법

5. 서울행정법원 2015.01.16 선고 2014구합54196 판결
  독일 자산운용사가 한독조세조약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패]
   법인세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투자법 투자세법